간행물
4월 15일 위협 종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 노르베르트 에쉬보른은 이번 분쟁은 적당한 시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성 공단의 폐쇄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
한국과 독일의 환경정책과 환경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는 1978년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회적, 법정치적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법 분야는 본 재단이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더 …
한국 통일- 희망 혹은 몽상?
한국 분단 60년, 남•북한은 1인당 국민 소득, 생활수준, 국가 발전수준과 인구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남한이 통일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한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의 통일은 독일의 통일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의 경제적 이득의 측면에 높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더 …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출강국 한국 자유무역 배우다
2011년 7월 유럽, 2012년 3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손익에 대한 평가가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에서 수출 증가라는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한국제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더 …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정책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정책과제
오래 전부터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해왔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이란 주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각 정당들은 경제민주화를 그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