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안보주간: 초국가적 위협의 평가와 대응

유럽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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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KAS)는2011년부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RINSA)와 한독 안보대화에 관련된 연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초국가적 위협의 평가와 대응: 유럽과 한국” 주제로 5월 16일 제 6차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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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이 2011년부터 한독 안보대화의 일환으로 이어온 제 6차 KAS-RINSA 공동학술회의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이 2011년부터 한독 안보대화의 일환으로 이어온 제 6차 KAS-RINSA 공동학술회의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요약

6차 공동학술회의는 ‘사이버’, ‘이주’, ‘전염병’과 같은 주요 안보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군베르트 쉐르프 박사(독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구축 최고책임관), 루츠 펠트 제독(예) (독일해군), 피터 뢸 박사(독일전략, 정치, 안보 및 경제자문연구소), 안드레아스 외데케 대령(독일 국방부) 및 만프레드 케른 박사(독일 agriEXCELLENCE 社 전무)가 이번 학술회의를 위하여 방문했다.

군베르트 쉐르프 박사는 먼저 복합전(hybrid warfare)이 갖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했다. 복합전은 국경 없는 사이버의 본질에 기인하며 민첩성∙도달성∙연결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쉐르프 박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요소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광범위하면서도 통일된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인 박사는 “사이버안보와 국제협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각 국가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 방호, 사이버 수사, 선제적 방호를 위한 공격 등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인력양성과 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과 정보 공유, 역할 분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희 교수는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안보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한희 교수는 사이버 안전은 사이버 수단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조직의 중요이익이나 주변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만, 사이버 안보란 사이버 수단에 의한 타국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적이고 사활적인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피터 뢸 박사는 복합적 위협의 사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사례를 들었다. 러시아의 복합전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1) 국내 갈등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불안정을 유도 2) 경제 몰락과 기반시설 파괴를 통해 국가를 붕괴시킴 3) 국내 정치 지도부를 자체 정보원으로 대체하여 ‘외부에서 온 구원자’역할을 하도록 함

안드레아스 외데케 대령은 유럽의 난민 위기와 독일의 과제에 관하여 발제했다. 작년을 기준으로 많게는 하루 1만 5천명의 이민자가 발칸 루트를 통하여 독일로 유입되었다. 독일정부는 수송력을 보강하여 난민들을 각 연방주들로 재수송하고, 이민자 수용소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이민자들을 조직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외데케 대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융통성과 즉각대응능력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많은 난민이 유입되기 때문에 개별 신분 확인이 어렵고 신분 확인 절차를 밟더라도 그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EU내 수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 난민위기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상돈 통일부 과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많은 기관을 설치하였으며, 초기 정착지원금 및 주거 및 교육을 위한 보조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차별대우를 받는 등 한국사회로 완전히 편입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상돈 과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정혜주 교수는 글로벌 보건 안보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보건분야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에이즈, 에볼라 등의 질병이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및 새로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다.

만프레드 케른 박사는 글로벌 유행병 및 대유행병 주제로 발제하였다. 케른 박사는 질병의 위험평가에 있어서 1)사전 예측 2)질병 조기 발견 3)집단 지성의 활용 4)감염병 진단을 위한 생체지표 5)향균제 약물내성의 활용, 동물인간 보건의료제품 약물 내성, 농약 내성 6) 백신 생산 지원 7)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와 같은 글로벌 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교수는 국제협력을 계속해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안보 위협 상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집단 지성을 확대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평가∙사전예방 ∙제거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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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자료

간행일

Korea, 2016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