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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4월 16일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좌담회를 개최했다.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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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총선 평가 좌담회는 황도수(건국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과 정책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중간 평가와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성격을 가진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김형철(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 교수는 “정권심판의 성격보다는 변화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 이어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후 “경제가 정치의 종속 예속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상호(오마이뉴스)기자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가 삼킨 선거였으며, 양당 체제 내에서 정당들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결론적으로 “정부 지지 쪽으로 힘이 실어지며, 결과론적으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총선 평가 분석에 이어진 토론에서 황도수 교수는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을 던졌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호 기자는 그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의 행보를 본다면 “아무런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박상인 교수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진만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혁 정책을 힘있게 추칮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권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상호 기자는 “촛불 정부를 대변한다고 자처했던 더불어 민주당이 최소한 약속했던 공약의 절반 이상은 완수” 해야함을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제는 여당이 야당의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다”며, “책임감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한다면 궤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도울 것은 돕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교수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여당이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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