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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저자: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당 소논문의 저자 김흥규 교수님께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와 전략경쟁의 분석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제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오바마 시절까지는 협력을 위주로 한 관계에서 트럼프 시절에는 갈등과 충돌의 시기로 전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3Cs(conflict, competition and cooperation)를 결합하는 전략으로 설명한 바 있으나, 최근 ‘경쟁’을 축으로 하는 방향으로 대중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시’ 상태의 심리를 가지고, 막대한 재원을 지닌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우월한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 대신 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인프라·건설을 지원하였다.미중 전략경쟁 시기 국제정세는 냉전시대와 같이 진영 간 대립구조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미중은 대규모의 전쟁으로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후 10년은 싸움을 관리하면서 헤어지기(decoupling)를 시도하는 과정이 예상된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자체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도 반도체 산업과 같은 고기술 부문에서 선도적 역량을 지닌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을 반중 동맹 전선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미중전략 경쟁이라는 압도적인 구조적 요인속에서도 한국이 외교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지만 외교 안보의 새로운 공간도 동시에 열리고 있다. 한국은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인 충돌로 가는 상황을 억지하고, 중소국가들도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만드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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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Ju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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