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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이익집단이 입법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누가, 언제, 어떻게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본 행사에서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를 살펴보고,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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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 Sa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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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ter des Rechtsstaatsprogramms As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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