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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 입법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
이익집단이 입법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 - 재단 사무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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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이익집단이 입법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누가, 언제, 어떻게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본 행사에서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를 살펴보고,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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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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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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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Seoul
연락처
Stefan Samse
Leiter des Rechtsstaatsprogramms Asien
stefan.samse@kas.de
+65 6603 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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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Rechtspolitik, Rechtsstaat, Verfassungs- und Völkerrecht
자산 발행인
제공자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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