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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2. 라운드테이블 "국가법의 본질적인 문제"

정당은 국민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데 함께 참여한다. 한국과 독일은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당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제재를 두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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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텐(뒤셀도르프 대학)
    • 에멕(베를린 자유대학)
      • 윤정인 박사
        • 이재희 박사(고려대학교 법학과)

          간행물

          정당민주주의와 해산: 제 2차 한-독 국제학술회의 라운드 테이블 "법의 본질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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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Dr. Norbert Eschborn

          Dr

          Leiter des Auslandsbüros Kanada

          norbert.eschborn@kas.de +1-613-422-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