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한국사회: 선거, 선거권 그리고 민주주의 - 재단 사무소 한국
행사 간행물
환영사에서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박사(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와 이승철 교수(콘라드 아데나워 학술교류회 회장)는 한국 사회 내의 현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으며 또한 조속히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국가 복지수준은 준비가 되어있지만, 그러나 한국 시민들은 정치의 변화와 경제 상황의 변화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두 주요 정당인 한국의 새누리당(보수)과 민주당(진보)의 우세는 국회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결과를 야기시켰다. 한편 한국에서는 투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 사회는 변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와 관심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사회 변화는 현재의 선거법의 개혁과 조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여성과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선거와 정치적 무관심
신두철 교수(선거연수원)는 첫 발제자로 2012년 4월 11일 진행된 제 19대 총선과 향후 정치 전망에 관해 발표했다. 올해 선거에서는 부정 선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는 인터넷 상의 선거 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선거법은 선거절차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엄격하게 감독과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선거후보자 지명에 있어서 다수에 의한 비효율적인 규제는 한국의 헌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다.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54.3%의 투표율로 1948년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이래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비 교수(성균관 대학교)는 신화적인 개념의 정의에 따른 한국 대통령 선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불공정, 부패, 공격적인 선거 정책들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은 양극 사이에 서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양극 사이에 끼어있는 시민들은 적합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요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라고 윤 교수는 언급했다. 한국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진행되지만, 선거의 결과는 종종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그 결과 큰 실망으로 나타나곤 한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잠재적인 유권자를 동반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조속히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윤비 교수는 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나?
정치적이며 선동적인 박춘근 박사의 발표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실패에 대해 비판했다. 박춘근 박사는 한국의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독일의 교육시스템을 비교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철 교수는 독일 선거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를 시도하였다. "독일 정당시스템의 안정성은 연방공화국의 선거법에 기초합니다: 연방의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당들은 선거에 있어서 5% 이상 득표를 해야만 합니다. 이 조항은 다수와 비례대표로 독일 연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승철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추가의석 제도에 관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올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이승철 교수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