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정책 - 재단 사무소 한국
행사 간행물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 방향의 모델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꼽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한국질서경제학회(ORDO)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정책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70명 참가하였으며,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박사(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와 황신준 교수(한국질서경제학회)의 개회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중소기업정책: 독일 – 한국 비교
김익선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첫 발제자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정책평가와 과제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고도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김익선 박사는 한국의 대•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경영광의 관계성, 그리고 동반성장 협력 및 성과평가체계의 지속가능경영 내 통합과 실천 및 정책의 시사점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기업간의 협력과 기업 내 건전성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스-림베리트 헴머 명예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면서 독일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시장경제가 실패하였을 때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경쟁을 보증하기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범주 안에서 국가는 매우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불균형적인 힘의 구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은 기업들이 극복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매우 중요할 지라도 중소기업지원정책은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기업간 경쟁을 방해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헴머 교수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지원정책이 현실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으며, 세계화를 고려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발표를 마쳤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황준성 박사는 공정경쟁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들은 경쟁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경쟁자들과 협력하여 이를 통해 "플러스섬 게임"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두순 교수는 독일과 한국의 유사한 중소기업정책을 비교하며, 독일은 다양한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중소기업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성공 사례
조병선 교수(숭실대학교)는 독일 "히든 챔피언"들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란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중소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거둔 독일기업 "프로이덴베르크"와 "머크"를 예로 들었다. 이 두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요소는 바로 틈새시장의 공략과 무엇보다 기업가의 운영방식과 가치평가방식이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토마스 가이어(벡터코리아)대표이사는 성공적인 경영모델로 평가 받는 벡터코리아의 경영 구조와 발전에 대하여 소개했다. 벡터코리아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을 설립하고 수익의 60%를 재단에 기부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 구조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가이어 대표이사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시장경제안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된다면 성공적인 기업들에게는 그 이상 국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며 발표를 마쳤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대모엔지니어링의 이원해 회장이 초청되었다. 이 회장은 회사 창업 시에 겪었던 고충을 토로하며, 특히 독일과의 파트너 십 체결에서 경험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소개했다. 회사 운영 초기에 독일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으며, 이 회장은 독일의 중소기업 사례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동시에 독일과의 협력이 외국시장 개척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발표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벡터코리아의 가이어씨가 강조한 국가적 차원의 도움 없이 회사 스스로 확충했다는 점이다. 이 회장 역시 지속적인 회사이념을 강조하며 일례로 전 직원이 회사의 수익을 골고루 나눠 갖는 사례를 덧붙였다.
앞으로 한국의 적합한 중소기업 정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낙훈(한국경제신문)부국장은 한국이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현(중소기업중앙회)정책개발본부장은 독일 또한 과거에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며 한국은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낙관적인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한국 통일과정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헴머교수는 한국 경제 시스템이 더 높은 목표를 가지기 이전에 구체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하여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