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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역의 대중 담론

점진적 허위정보 규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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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안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국가의 허위정보에 대한 한계 허용치는 어디인가?

민주주의에 필수 불가결한 여론 형성 과정을 보호하려면 어느 시점에 규제가 개입해야 하는가?

 

 

Das deutsche Original dieses Textes ist in den KAS Auslandsinformationen 3/2021 erschienen:
https://www.kas.de/de/web/auslandsinformationen/artikel/detail/-/content/meinungsfreiheit-staerken-desinformation-abgestuft-regul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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