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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발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행물 8 (2007)

한국 법치주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며 „참여 정부에서의 한국 법치주의 발전“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의 내용을 실었다. 본 간행물은 헌법적인 측면과 행정법적인 측면 중심으로 다뤘다. 파트너단체인 한국공법학회와의 협동으로 제작된 간행물이며 송기춘 교수, 김중권 교수, 김승대 교수, 이우영 교수의 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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