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제명과 정당해산을 청구하면서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정당해산이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를 어느 범위까지 넘어선 것인지 혹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위기를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