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사무소 정치 리포트

박근혜 탄핵 가결, 최측근 구속과 촛불 시위 확산

Parlament stimmt für Amtsenthebungsverfahren gegen Präsidentin Park Geun-Hye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계산서 주세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부정부패와 정치적 혼란 심화

원칙과 신뢰가 갑자기 한국의 정책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학생, 직장인들은 이들이 보수적 성향이건, 진보적 성향이건 혹은 정치적 좌파 성향이든, 이들은 모든 대 도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과 정당해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제명과 정당해산을 청구하면서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정당해산이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를 어느 범위까지 넘어선 것인지 혹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위기를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무력하게 경청하다 – 침묵해야만 하는가?

대한민국의 세대간 갈등

"안녕들 하십니까“. 2013년 12월 주현우 학생이 고려대학교에 붙인 대자보의 첫 문구이다. 주현우 학생은 이 대자보에 정부 정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불과 며칠 안에 격양된 문구와 정치적 발언을 담은 수많은 대자보를 전국의 대학교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서는 보기 힘들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한 모습이다.

동북아시아의 지역 강국들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가?

학계와 정계 여론

독일은 2015년 통일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은 한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논의는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러시아 등의 지역 강국들은 한반도의 발전에 있어 압박을 주고 있다.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출강국 한국 자유무역 배우다

2011년 7월 유럽, 2012년 3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손익에 대한 평가가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에서 수출 증가라는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한국제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 마크 치멕, 통일부 장관 면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 3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마크 치멕은 통일부 현인택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뉴스레터

Nr.5(eng.)July 2009

뉴스레터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된다.

Newsletter Korea

Nr. 4 (kr) Januar

한국판 뉴스레터는 계간지로써 독일어와 한국어로 발간됩니다. 뉴스레터의 내용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프로젝트와 행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근 이슈들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ewsletter Korea

Nr. 3 (kr) April

한국어와 독일어 버전으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뉴스레터의 내용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강화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고 본 재단이 함께한 행사들을 다뤘다. 특히 통일안보정책, 새터민 통합, 법치주의, 지방자치제도, 정당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활동들을 소개한다.

이 시리즈에 대해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은 5대륙 70여개 국가에 해외 대표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단 대표부의 현지 직원들은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새로운 사건들과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국가 보고서”는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웹 사이트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독점적인 분석과 평가 그리고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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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Konrad-Adenauer-Stiftung 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