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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富) , 사 회 정 의 ,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모델은 규정을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예로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독일 내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데에 의무를 다할 것을 합의하였다. 유럽의회를 포함한 EU-기관은 지난 몇 달 동안 다시 한번 바로 이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의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틀이 정확히 무엇인지 EU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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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Konrad-Adenauer-Stiftung e.V.

erscheinungsort

Berlin Deutsch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