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행사 간행물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는 기나긴 여정의 독일 통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북한과 잠재적인 국가연합으로 가기 위해서 독일 통일은 한국의 모범 사례로써 독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입헌주의의 역사적 현실의 전개과정을 제시하였면서 1987년 헌법 관철과 성공을 통해 국민주권주의가 회복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독일의 입헌민주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입헌주의의 대내외적 상황조건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현행 헌법체제의 지속가능 여부를 평가했다.
본 대학의 요르그 멘쩰 박사는 "65세의 기본법: 퇴직연령인가 아니면 전성기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독일의 기본법 초안은 1949년 성립되었다. "잠정적"이었던 기본법은 6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심지어 기본법은 통일된 국민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 효력이 상실될 것이라고(제 146조)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된 후에도 살아남았다. 오늘날 기본법 제 146조가 다시금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행 기본법 하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럽의 진전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통합수준으로부터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
제공자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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