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동북아시아의 지역 강국들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가?

Norbert Eschborn, Xenia Günther

학계와 정계 여론

독일은 2015년 통일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은 한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논의는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러시아 등의 지역 강국들은 한반도의 발전에 있어 압박을 주고 있다.

요약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주변 국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다. 주변 국가들의 안정성 및 안보 보장이 위협에 놓일 경우, 통일된 한국이 주변 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없다면 주변국은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있어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안정성과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제 청산에 있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적대감이 제거될 경우 안정적인 프레임이 형성될 것이며 한국이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직원소개

Stefan Samse

Stefan Samse bild

Leiter des Rechtsstaatsprogramms Asien

stefan.samse@kas.de +65 6603 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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